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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보호법시행령 [별표 6] 중 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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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누13654·서울고등법원·1999-02-23·2심
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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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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